법률 지식인

등기부등본 관련 (증여)

장남이 피상속인(부)에게 증여를 받았으나 등기부등본상에 증여 표기도 없고 소유권 이전으로만 나오는데 증여세 관련은 안오더라고요.장남 주소가 본가이고 같이 지내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상속재산(공유물) 건축물 철거로 재물손괴 고소 가능여부

피상속인 재산 외양간,창고,아궁이를 A공동 상속인이 B,C,D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철거 하였고 철거 추정일은 2022~2023년입니다. 피상속인 부부가 망인이된 날짜가 2020.7월 마지막 주입니다.철거 한다는 말도 없었고 철거하고 농막(컨테이너)을 동의 없이 피상속인 토지에 설치했더라고요.A의 말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했고요. 철거 추정일은 항공영상 및 항공촬영을 비교했으며 2021년 4월달에 찍은 철거 안됐을때 사진도 갤러리에 가지고있어서 이걸 B,C가 재물손괴로 A를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 하고 형량 줄이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1심에서 2년6월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는 전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조금이나마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항소심 맡아서 변호 해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임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아들의 사건 번호는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노325 이고 이름은 이동시입니다

파혼을 했습니다. 그로인한 금전적 문제

그 과정에서 생긴 돈의 일부를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과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은 동거기간 중 상대방은 결혼 준비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새벽까지 혼자 술을 먹거나 tv시청을 하며 오후 쯤 일어나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 카페 다니기 바빴습니다. 집안 일이라곤 빨래,바닥 청소만 하며 나머지 집안일은 제가 퇴근하고 거의 모든 걸 해왔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안 하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벌레가 나올때까지 치우지않고 쌓여갔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이 술 마시고 연락두절부터 말 없이 외박까지 수 없이 많았고

사기고소건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리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SOOP플렛폼 BJ이고 저는 시청자였습니다. 갑자기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병원치료비를 입금한것이 잘못되었다"라며 돈을 빌렸고 "그쪽에서 입금이되면 바로환불이 될것이니 그러면 바로돌려주겠다"라고하여 3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리고 "환불을 받지못하게된다면" 자신의 차를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했으나 그뒤로 약3주정도 연락을 받지않아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약 일주일뒤에 "자발적으로 입금한것으로 알고있고 법대로 하려면해라 대응해주겠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