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인

사기고소건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리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SOOP플렛폼 BJ이고 저는 시청자였습니다. 갑자기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병원치료비를 입금한것이 잘못되었다"라며 돈을 빌렸고 "그쪽에서 입금이되면 바로환불이 될것이니 그러면 바로돌려주겠다"라고하여 3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리고 "환불을 받지못하게된다면" 자신의 차를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했으나 그뒤로 약3주정도 연락을 받지않아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약 일주일뒤에 "자발적으로 입금한것으로 알고있고 법대로 하려면해라 대응해주겠다" 라는

게임 계정 사기 사기죄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게임 계정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이미 돈 입금을 다 하고 난 후에 판매자가 이중창 이라는 것을 인증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전 그 단어가 뭔지 몰라서 여쭙자 판매자께서 본인의 댓글을 캡쳐해 ‘5분만에 이중창 인증 안 하거나 이중창 모르시면 돈 먹습니다’ 라는 댓글이 포함된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답장하고 얼른 찾아본 후에 이중창 인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계정은 주시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판매자께서 본인의 시간을 빼앗겼고 네번 기회를 줬다는 둥 판매자 본인이 자기가 이미 소개에도 남겨놨고

동일사건추가건재판입니다

동일사건 추가건입니다(리딩,테크) 본건에서 상선과 분리재판 입니다 본인은 본건 공소금액 3억으로 4년2개월 선고 후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추가건은 만기출소전에 기소되어 재판부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공판기일 안잡히고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상선은 본건공소금액은 모르고 10억가량으로 예상됩니다 4년선고 후 만기출소 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피고인은 총7명이며 공범마다 가담기간으로 공소금액을 다르게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추가건은 공소금액 16억원,피해자수 42 명이며 상선은 피해자수7명, 3억원입니다. 위에서 상선본건에서

돈은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않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대출도 알아봐서 저한테 대출을 받게한다음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도 내지도 않고 지금 몆년째 돈을 값지 않고있어요 자잘하게 돈을 값긴했는데요 돈 액수가 31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7000천만원이 넘는거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돈을 얼마주지도 않고 이자도 주지도 않아서 제가 이자를 계속 내고있어요 준다고 말만하고 계속 안주내요 이럴때는 어떡게해야하나요? 제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고는 없습니다

신호대기중 잠들어 신고받고 적발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0.08 초과하였는데 500이상 1000이하로 들었는데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최대한 적게 낼수있는 방법도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