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건 추가건입니다(리딩,테크)
본건에서 상선과 분리재판 입니다
본인은 본건 공소금액 3억으로 4년2개월 선고 후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추가건은 만기출소전에 기소되어 재판부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공판기일 안잡히고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상선은 본건공소금액은 모르고 10억가량으로 예상됩니다 4년선고 후 만기출소 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피고인은 총7명이며 공범마다 가담기간으로 공소금액을 다르게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추가건은 공소금액 16억원,피해자수 42 명이며 상선은 피해자수7명, 3억원입니다.
위에서 상선본건에서 공소금액 10억정도 예상했던건 아래에 설명되어 있듯이 분리재판되어 공소금액이 달라서입니다.
그럼 상선은 지금 제가 현재 추가건으로 기소되어있는 피해자35명 공소금액 13억 가량은 본건에서 이미 재판받아서 4년선고 이고 저는 총 공소금액중 3억만 기소되어 4년2개월이고 상선과 저랑 체포된시기가 1~2개월가량차이이고 본건형확정도 한달차이인데 저도 본건에서 검사측에서 추가건 기소했으면 본건에서 재판받았을 피해자들인데....이런부분이 추가건 선고에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만한사유인가요?
현재 합의형편이 어렵고 선고는 실형 피하기가 어렵나요?
집행유예라도 꽉채워서 3년에5년 이런것도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