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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중앙일보사흘 도배했더니 "돈 없다, 배 째"…반년째 못받은 420만원
2025.04.25.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건설업계 불황으로 도배사 등 일선 인테리어 시공기사들이 임금이나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주 또는 하청 계약을 맺은 원청 측의 자금 사정이 열약해지면서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건수는 2022년 2925건에서 2023년 4363건, 지난해 4790건으로 2년 새 1.6배 늘었다. 한 도배사는 “시공기사가 1만명 넘게 모인 커뮤니티에서 임금 체불이나 자재비 미지급 등을 호소하는 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등의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경제범죄팀장은 “해외에는 대금 미지급 자체를 처벌하는 사례가 있으나 한국은 기망(속이는) 행위가 입증돼야 하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떡하느냐’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대금 미지급도 ‘흉기’와 다름없다는 관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하는 업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5 -
언론보도 · 한국경제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업계 의견 수렴해 최종안 발의"
2025.04.24. 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1호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를 앞두고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법안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수 전문가들이 법안의 방향성과 속도감에 대해 긍정을 표했으나, 법안의 핵심 사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리뷰'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내달 민 의원이 발의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 공개와 더불어 초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 참석자들 모두 속도감 있는 법안 발의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나왔던 부대의견을 대부분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탄탄한 구조를 가짐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5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어린이보호구역사고,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2025.04.25.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량은 운전자의 태도나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고 발생의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