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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성추행 혐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정확한 정보로 대응해야
2025.06.17.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성추행 혐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대화 내용,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7 -
언론보도 · 한국경제책준 잇단 전액배상 판결에 신탁사 NCR 관리 '빨간불'
2025.06.1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쟁점이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신탁사가 패소할 우려가 커진 만큼 막대한 배상액을 회계에 선반영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들의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느라 이미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된 신탁업계의 경영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이달 초 21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무궁화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약 210억원과 지연 이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재판부는 신탁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계약서에 '손해'로 명시된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 부분을 근거로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봤자 거액의 배상액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신탁사들은 대주단과 협의를 검토하는 한편 재무 건전성 관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나 비용을 즉각 충당부채로 회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신탁사들도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NCR 값이 대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 총액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책임준공 사업장의 대출 원리금 전액이 차감 항목으로 반영되면서 NCR 값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사업장이 많은 신탁사일수록 NCR에서 차감 항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NCR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책임준공 관련 소송은 총 14~15건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수백억원대 배상액이 걸린 소송에서 연이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만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정대는 7조8548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861억원) 대비 45.8% 급증했다. 신탁계정대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 고유계정에서 빌려주는 자금으로, 책임준공에 따른 재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추 대표변호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며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 배분 구조 개선, 신탁사의 자본 확충 지원, 그리고 중소 건설사를 위한 대안적 신용보강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 -
언론보도 · 서울경제차액가맹금 소송전 확산…바람 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2025.06.15. 서울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BHC 등 10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돌입한 데 이어 프랭크버거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현실화하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 측 대리인은 모두 YK였던 반면 처음으로 새로운 법무법인이 뛰어들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YK는 앞서 한국피자헛을 대상으로 제기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1·2심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최근 6개월 간 14곳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포토이즘의 본사인 ‘주식회사서북’을 상대로 가맹점주 53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는 등 취급 업종도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여타 업종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에 단체등록제, 단체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모두 부담이기 때문이다. BHC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경우 매출액이 2023년 5356억 원에서 지난해 5127억 원으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824억 원(연결 기준)에서 255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다들 앞으로 나올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고 가맹사업법까지 개정된다면 본사로서는 이중고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