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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충청투데이[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파면… 공무원 연금은 절반 수령
2025.05.19. 충청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故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이 결정됐다. 명 씨는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제기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자재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명 씨는 20년 이상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파면 이후에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법 상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연금 감액 조치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하늘 양 유가족은 명 씨와 해당 초등학교장, 학교 설립·운영 주체인 대전시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소송 제기 당시 “명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명 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양육비 감치명령 딱 6개월 유효… 이러니 안주고 버티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그늘 (下)]
2025.05.1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 #.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과거 양육비 7000만원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감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도 마찬가지다. 금액만 다를 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버티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통상 가정법원은 감치 결정 기일에 법정 출석한 피감치자들에게 위반 내용과 감치 기간·장소 등을 설명한 뒤 감치명령을 선고한다. 그러나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과하다. 만약 이 기간 내 피감치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통한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송달 회피나 잠적 사례가 많아 집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바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불출석 시에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인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고, 고의로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면 집행기간 제한도 있어서 감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상속재산분할로 인한 형제 간 다툼,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2025.05.2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문제를 심판 절차에서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