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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할 점은?
2025.02.2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상간녀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나자현 가사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상대방의 회사나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감정적인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나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전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제3의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를 피하여 자신의 권리를 더욱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8 -
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처벌 강화 능사 아니다...작업 현장 위험 손쉽게 알려야
2025.02.27.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못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처벌 규정이 약해 법이 안 먹힌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현장 의견 청취 절차 개선이 손꼽힌다.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면책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인다. 법에 규정된 서류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만 중점을 둔다. 실제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해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 요소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다. 기업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고 발생 후 기업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부가 행정 제재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고 재발방지를 독려하는 합리적인 제재 방안과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7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최석진의 로앤비즈]피자헛 사건으로 본 차액가맹금 소송 쟁점 5가지
2025.02.2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드러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략 5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령의 해석상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가맹점주들은 반드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각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또 동일한 브랜드 내에서도 각 가맹점주마다 개별적인 계약 내용이나 그 외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부당이득의 인정범위 및 소멸시효 문제다.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십년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해온 가맹점주의 경우 과연 몇 년 전까지의 차액가맹금을 소급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입증책임 문제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 가맹본부가 갖고 있다는 정보의 편재성과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았다면 피자헛 본부가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을 텐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본부 측 주장을 배척하고 가맹점주들이 추산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인정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쟁점은 갱신거절금지청구다. BHC 가맹점주들은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 제기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갱신거절금지를 함께 청구했다가 소송비용 등 문제로 일단 철회했다. 아직 실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쟁점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7
